사건의 구체적인 관계와 내용을 검토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소 제기 가능성 및 소송구조 활용 방안
상담 내용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출소하였습니다 출소하는즉시 민사로 변호사선임비 지출되었고 이젠 판결문을 3월중으로 받는일만남았습니다 억울한것이 너무많아 별소를 할려고하니 또다시선임비가발생해서 나홀로 하던지 소송구조를 받던지해야되는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때 소년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주거칩임 폭행 재물손괴 통매음건으로.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하고 관련이된 사건입니다 이걸토대로 별소를 제기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소년재판을 받은 상황이고 이 사건들이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인 상황이시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저 사건들의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별소 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