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아청물 의심 영상 시청, 사건화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영상 게시물을 눌렀고 그러면 확대되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저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으니 영상도 성인물이 뜨겠거니 하고 아래로 하나씩 스크롤 하며 시청중이었습니다.그런데 스크롤하는 도중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갑자기 떴고 저는 트…

단순 시청 후 즉시 신고 및 차단하는 등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위터에서 아청물 의심 영상 시청, 사건화 가능성은?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게시물을 눌렀고 그러면 확대되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

저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으니 영상도 성인물이 뜨겠거니 하고 아래로 하나씩 스크롤 하며 시청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하는 도중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갑자기 떴고 저는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SNS에 아청물이 있으리라 생각 못하여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 계정에 들어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성인도 있길래 아닌가 싶었으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들도 있어서 저는 해당 계정을 곧바로 나갔고 그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 해당 계정을 트위터에 신고 후 차단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피해서 보는 등의 대처 방법도 없었고 우연히 아청물 의심 영상이 떴습니다.

해당 영상을 찾아보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이게 봤다고 하여 단순 시청에 걸리는지 또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소지하거나 저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아청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처럼 우연한 기회에 시청하시게 되신 것이고 소치 및 배포 등의 추가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계정을 신고 후 자진하여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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