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능한 시점과 기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후 10년 내 제기 가능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시고

지금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시라면,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확히 처분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특정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불법행위 청구에 있어서 시효가 걱정되신다면 그 동안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서 미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일 가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 등을 모두 첨부하시면 위자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