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족 강간 사건, 고소 가능성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사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해자 및 그 가해자의 부모에게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전송을 하신다면 상대방 쪽에서는 질문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뜨려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당사자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추세라서 당사자 및 가족한테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대방이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을 힘들게 할 가능성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혼자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정식으로 상대방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