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협박죄 합의 시 형량 감경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그 어차피 고소 취하해도 검찰 송치된다는데 합의 시도를 할려고 하는데 감경에 조금 도움되나요?
“아동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 시도나 금전 지급, 사과 등이 형량 감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벌금 감경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아이랑 저의아이랑 싸움이 났고 쌍방으로 끝났고 제가 게임 개정 50만원 결제 했는데 상대방 아이 계정이라서 다시 가져가서 2차 싸움이나서 제가 죽여버리겠다 상대방 엄마한테 개같은년 어쩐년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됩니다.
나아가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상대방 어머니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비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등에도 조력을 받으시고 양형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