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과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불법촬영 사건으로 현재 포렌식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나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러한 교육 이수증이 실제 양형 판단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느 기관에서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혐의 부인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작성, 재발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등에 방문하셔서 성충동 관련 상담 등을 받으시고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면 양형 판단에 있어서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