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증거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와 추가적인 고소 가능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반복적인 패드립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모르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처음에 시비 거시길래 좋게 지인들 있는곳으로 가셔라 잘 마무리 되는듯 하다가 갑자기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라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패드립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엄마 돌아가셨다” 하고 언짢게 대답을 하니 “그래서 불쌍하다”는 등 반복적 패드립을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로 앞에있던 제 친구의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제 친구가 그분을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황인데, 저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 분이 하셨던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증거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지금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경우에 거동에 의한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의해서 구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아서
상대방이 모욕적 거동 및 행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면
일부분 모욕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동영상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이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셔서
모욕죄 뿐만 아니라
기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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