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욕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 욕설 채팅,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담 내용
RPG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종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게임)
서로 모르는 사람 6명으로 파티(팀) 구성하여 인던(던전)을 들어갔는데
방장이 "게임 내에서 혐오 취급하는 2클라"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장에게 욕을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 2클라 뜻 컴퓨터 2대로 딴짓하며, 다른 파티원에게 민폐짓 하는 것으로 다른 파티원들은 열심히 공격을 할때 가만히 있거나 공격 안하는 것
※ 욕 채팅 내용
2클라 있네요~ ㅋㅋ 18놈 방장 개호르 시키 ㅋㅋㅋㅋ 2클라 그만해라 지옥에나 가
딱 여기까지가 채팅의 전부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여러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위의 발언들이 있었던 경우
방장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클라 표현에 있어서 게임 유저 사이에서는
해당 내용이 민폐짓 등의 비하 발언임을 알고 있었고
특히 18놈이나 개호르 시키 등의 발언 등은
모욕죄에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장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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