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아동학대 형사 사건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소송진행과정이나 증거에서 압도적이었다고 보는데...담당 변호사님께서 판사의 시각이 보편적인 가정법원판사님들과 다르다고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 말이 많다는 의견 받았습니다친모의 아동학대약식 판결이 있었고 정식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친모는 면접교섭센터 감독하에 면접진행시엔…

아동학대 형사 재판 자료와 면접교섭 중 부적절한 정황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또는 제한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판결 후 아동학대 형사 사건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진행과정이나 증거에서 압도적이었다고 보는데...담당 변호사님께서 판사의 시각이 보편적인 가정법원판사님들과 다르다고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 말이 많다는 의견 받았습니다

친모의 아동학대약식 판결이 있었고 정식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

친모는 면접교섭센터 감독하에 면접진행시엔 감시자가 있다보니 별문제 없었으나 3시간 인도지원 시작 후 총 5회중에 3차례 문제행동을했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해서 이렇게된거다 라고 발언 또 사전협의없이 삼촌동반, 마지막으로 자녀핸드폰 잠금해지 시키고 들어보라고 한 후 카톡내용 사진찍어 소송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소송증거도 말도 않되는 망상으로 주장했고 그에 저는 증거로 다 반박했습니다

이럼에도 쌍방귀책으로 마무리짓고 5대5분할에 친권 양육권은 제가 확보했습니다. 5대5가 억울한건 결혼기간동안 대부분의 가사 양육 경제활동을 제가 담당했기때문입니다

그부분은 아쉽지만 그렇다치고 3개월인도지원추가 후 일반면접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억지로 따르고 있을뿐 여전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친모는 충동성 주의력 정서조절 취약이 담겨있는 본인 심리검사지를 스스로 증거로 제출하며 나는 아무문제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면접교섭 후 자녀의 반응같은거 블랙박스 파일로 보유중입니다

면접교섭센터서도 부적절하고 협조가 안되지만 판결난 이상 방법이 없다는 식입니다

곧 있을 형사재판에서 대응하여 임시조치 및 상담치료 명령을 받아내보려고 하는데 가능성있을까요?

이미 작년에 임시조치 받은적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모의 경우 아동학대로 정식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시조치 및 상담치료 명령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상대방의 학대 정황,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정황, 면접 이후의 자녀 반응에 대한 기록, 카카오톡을 무단 활용한 정황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별도로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변경 또는 제한 신청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 과정에서 친모의 경우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는 등 아동의 복지에 반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위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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