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건은 부모 동석이 요청되어 통지가 갈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여 입시 등에 실질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피고인 경찰 출석 시 부모님 연락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 애들이 미성년자인데요 출석 요구 받았을 때 상대방 애들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미성년자 경찰서 출석 요구 시 부모님 필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제가 합의 안 해줘서 송치돼서 빨간줄이 그일 경우 대학 입시에도 지장이 가나요? 부모님이 알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원 등에 출석하게 되면 부모 동석이 요청되므로 보통 부모들에게도 통지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가해자들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부송치가 된다면 소년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해자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에서 조치결정이 나는 경우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어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가해자들에 대하여 더욱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