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청법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2024년 라인에서 1회 5000원으로 사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미성년자인 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트위터 프로필에 12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은 확인 후 바로 삭제했고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라인 계정은 탈퇴했습니다.
초범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1회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은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포렌식이나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혼자 대응 가능한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사진을 받아보신 점에 있어서 아청물소지죄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검찰 단계를 혼자서 대응하신 후에 향후 처분 결과를 보시고 정식재판 등을 청구하시는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청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 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시며 향후 정식재판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