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형사 결과를 행정심판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동시에 진행할 때 고려사항은?
상담 내용
학교폭력 위원회는 이미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를 요청하자마자 바로 고소까지 진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학교폭력 위원회의 결과를 본 뒤에 고소를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학폭위 결과가 고소 송치/불송치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있나요?
2.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 진행했을때의 이점 혹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좀 기다렸다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결과와 형사 고소 과정은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형사 고소의 송치 불송치 여부에 영향은 미치지 않고 수사기관은 제출하신 증거자료를 보고 법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송치 불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보통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법리적인 판단이 조금 미흡하거나 증거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존재해서 형사 고소와는 결과가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만약 학폭위에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형사 고소에서 송치 등의 원하시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셔서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결과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황이시라면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