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실제 연락이 올 경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후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다른 메신저 앱에서 연락을 주고받아 인스타로 넘어와서 서로 동의하에 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일시 차단되었다고 하여 원인을 확인했더니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떠서 재고 요청을 하였더니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뜨고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ncmec로 넘겨 경찰이 수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스타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는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인스타그램에서 ncmec로 넘겨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항상 한국 수사기관에 수사가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식으로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조금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시며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 등이 오게 된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