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공동책임 가능할까?

사건은 성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피고는 총 5명입니다.

최초 사건(2024.11.)

피고 5명 전원이 관여한 성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A,C,D는 허위사실 작성·공유에 관여했고 B는 유포 E는 재유포한 구조입니다.유포 내용은 “원고가 누구와 섹스파트너다”등 이라는 식의 성적 허위사실입니다.

결과로 학교폭력 처분(A,B,C,D)이 있었고 피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A, B는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E는 법원이 명한 외부위탁 교육 후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A,B,C,D들의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에는 피고들이 행심 청구원인에 주장한 “원고가 자초했다”등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내용(학폭이 명백함)이 들어있습니다.

재유포 사건(2025.7.경)

피고 C, E이 다시 동일 유형의 성적 허위사실을 재유포한 사건입니다.이 사건도 학교폭력 처분과 현재 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 외 D는 처분 이후 원고가 있는 교실에 와서 장시간 머무르는 등 접근금지 취지에 반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최초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피해가 회복되기 전에 위와 같은 후속 사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25년 연말 학교 축제에서도 일부 피고들의 공연 관람중 호흡곤란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고3 과정을 위탁학교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소장 송달 완료 소가 최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축 피고 1명(D)만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제출 완료 상태이고 나머지 피고들 답변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5명 전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묻고 이후의 행정심판 발언, 재유포, 접근 문제 등은 피해를 장기화·심화시킨 후속 사정으로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종합하여 5명 전원 공동책임 주장이 적절한지

재유포와 후속 사정을 손해 확대·지속 사정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과 소송금액 이 적절한지

지금 단계에서도 변호사님 조력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