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와 정서적 학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중3여자아이가 귀가시간을지키지않아 쇠파이프로 머리 2차례 허벅지1차례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성적모멸감을주는발언과
욕설 폭언으로 아이몸무게가 2년만에 10키로가빠지고 자해등을하는등 아이가 정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런경우 형사고소하면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아동학대로 보호처분?받은이력이있습니다.
동영상이나 병원기록은없고 아이의 증언과 통화기록등이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중 3여학생에 대해서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머리 및 허벅지를 폭행한 것은 특수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어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던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중 3여학생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해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나머지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셔서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지금 증거자료가 풍부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