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처분
제가 지금 현재 만으로는 18세이고 현재 나이로는 20살 입니다소년법 상 소년재판 때에 만 19세 이상에게는 9,10호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다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여기에 글 써봅니다1.만 18세 일때 9,10호 처분을 받게되면 사회로 나오는 기간은 언제인가요?2.만 18세가 지난 19세여도 9호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3.합의할 사람이 없는 사건인데 혹시 변호…
CONSULTATION CASES
아이돌 딥페이크 판매, 미성년자 처벌 수위는?
2025년 7-8월 10-11월 2026년 2월 해당 기간동안 인스타에서 아이돌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이돌 딥페이크는 제작하진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장하여서 얻었습니다. 총 얻은 금액은 약 50만원가량이고 구매한 사랑은 약 70명정도입니다. 2026년 2월에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구매하기 위해 제 계좌번호를 요구 하였고 저는 제 실명계좌를 주었습니…
미성년자 지갑 분실 사건, 처벌과 보상 가능할까?
제가 작년 7월쯤에 지갑을 분실하였고 이번년도 2월달에 미성년자들이 제 지갑을 주워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리려다 걸려서 조사를 받는중이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다녔던 고생과 고가의 지갑 , 재발급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기다렸고 온다는 연락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그냥 미성자라는 …
미성년자의 도박 사이트 이용, 처벌 가능성은?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이 광고로 뜨면서 돈을 공짜로 준다고해서 사이트를 눌러보니,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회원가입을 하라하길래, 전화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입금은 3만원 3만원 6만원 이렇게 세번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구요. 돈은 다 잃어서 출금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후로 구글에 찾아보니 계좌 정지, 경찰서 메세지 이런것들이 뜨니깐 …
양육권 변경 신청 후 임시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성인인 저와 미성년자인 올해로 17살인 제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3인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아버지는 현재 어머니와 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이혼할 당시에 양육권을 모두 어머니가 가지고 오셔서, 미성년자인 제 동생의 양육권은 현재 저희 어머니 앞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다혈질 이시고, 폭언과 욕설이 너무 심하고, 본인의 뜻…
미성년자의 절도와 주거침입,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건에는 저와 A ( 중학교 2학년 동생 ) 과 B ( 고등학교 2학년 언니 ) 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빌려줬던 돈을 오랫동안 못 받아서 26년 1월 xx일에 A가 계속 연락해서 결국 받았고, 예전에 A가 구매해놓은 한정판 배스 밤이 있었는데 그 배스 밤이 B 집에 있어서 A가 연락해서 ( 이것도 1월 xx일 연락 내용입니다. )달라고 하니 다음 주 내로 …
아동학대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절차는?
유치원 근무자 피고인이 거짓된 사실확인서만 제출했는데 무혐의 처리되서 사실확인서가 거짓이라는 증거와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와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여 항고하였습니다.피고인의 거짓이 너무 명확하여 항고가 받아질줄알았으나 기각되었습니다.그다음절차진행에 대해 알려주셨으면하고 도움받고싶습니다.재정신청하게되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피고인의 거짓을 밝혔는…
학교폭력 긴급조치 2호 위반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저는 가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듣고 평소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으며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폭언을 하며 먼저 절교를 하자고 했고 저는 그것에 충격을 받아 자살시도까지 하여 시험에 지장이 생겼고, 그 친구는 사과도 안하고 저를 계단으로 밀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제가 사과를 요청하며 거세게 말한 것을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금 고3 학생입니다 제가 22년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과 학폭 관련 일들로 힘들었을 때 어디서 만난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귀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경찰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전에 만났던 사람 기억 나냐고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처음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떨리기만 했어요 …
배쓰밤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는 2012년생이고 지은이(가명)언니는 2010년생 입니다수진이(가명)언니는 2009년생 입니다그 언니를 수진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24년 8월에 배쓰밤을 구입했고 수진이언니네 집에 맡겨놨습니다. 계속 맡겨두다가 26년 1월 xx일에 수진이언니와 돈 문제 관련해서 사이가 흐트러졌고 10만원을 언니가 빌렸었는데 제가 그 날 하루종일 집착해서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에 언니는 “다음…
아동성착취로 정지된 구글 계정,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최근 아청법및 딥페이크 관련문제가 생긴것같아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때 다운반은 실사아청물 50장과 영상 10개 그리고 반친구 딥페이크물 2개 정도를 8개의 구글계정에 분배하여 소지했습니다.소지한 아청물들은 구글드라이브에서 안본지 1년다되어가고갤러리로 주로 보았습니다.최근에 무료 딥페이크 사이트에들어가 4명의 친구사진을 4차례딥페이크를 하였고 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 후 경찰 연락 가능성은?
때는 2021~2022년이었을겁니다.그때당시 저는 초등학교 4~5학년 이었고 OO에서 OO을 들어가 ”고딩 야짤“등을 검색하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사이트에는 해외 아동들이 나체상태로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아무생각 없이 이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신 접속하진 않았는데 4~5년전 일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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