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지금 고3 학생입니다 제가 22년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과 학폭 관련 일들로 힘들었을 때 어디서 만난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귀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경찰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전에 만났던 사람 기억 나냐고 제 영상을 가지고…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마음의 준비를 한 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고3 학생입니다 제가 22년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과 학폭 관련 일들로 힘들었을 때 어디서 만난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귀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경찰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전에 만났던 사람 기억 나냐고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처음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떨리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3이기도 하고 그때 학폭 관련 일 이후로 부모님과 저 둘 다 정말 죽니 사니 하면서 힘들게 상담치료 받고 겨우 살아서 겨우 지금 관계 회복한 시점이라 또 알게된다면 충격으로 부모님께서 진짜 죽거나 제가 죄송해서 얼굴 못 보겠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 분께서는 근처 경찰서로 혼자 가서 조사를 받든 부모님께 연락을 하든 해야한다며 주말안에 어떻게 할 지 연락달라고 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알려지는 것자체가 겨우 안정된 저희한테 2차 피해인거라 제가 합의고 뭐고 원하지 않으니까 그만해달라 했는데 이미 피해자가 수없이 많고 그 당시 제가 16세 미만이었고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신고 접수가 된 상황이라 경찰 단계에서는 지켜줄 수 있지만 검찰로 올라가고 법원에 가서는 달라질 수 있다 전달 여부를 확답해주진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제 입시와 부모님을 다시 망가뜨리거나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생활 조차 못하고 있어요 제가 죽는다 한들 통보로 그 소식을 듣고 더 괴로워하실 걸 생각하면 그게 더 괴롭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마치고 싶어요 저는 계속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연락이 오는 것도 연류가 되는 것도 싫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고소한 것에 저랑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저만 빠질 수는 없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과거 학폭으로도 이미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갑자기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 더욱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생각은 자제하시고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피해 영상을 인지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 단계에서만 조사를 할 가능성도 높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및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질문자님을 소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잡으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조사에 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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