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고기각 결정 통지 후 10일 이내에 증거를 재정리하여 재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절차는?
상담 내용
유치원 근무자 피고인이 거짓된 사실확인서만 제출했는데 무혐의 처리되서 사실확인서가 거짓이라는 증거와와 피고인의 진술 불일치와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거짓이 너무 명확하여 항고가 받아질줄알았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다음절차진행에 대해 알려주셨으면하고 도움받고싶습니다.
재정신청하게되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피고인의 거짓을 밝혔는데도 기각되어 너무 황당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은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검사의 항고기각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서 제출은 고등법원을 귀중으로 하여 불기소를 한 검찰청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인용률이 1% 정도라서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절차이니 증거 자료를 다시 정리하셔서 기간 내에 재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될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의 절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헌법소원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기를 하셔야 하고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간 내에 재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