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되, 변호사 동석 하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절도와 주거침입, 처벌은 어떻게 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건에는 저와 A ( 중학교 2학년 동생 ) 과 B ( 고등학교 2학년 언니 ) 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빌려줬던 돈을 오랫동안 못 받아서 26년 1월 xx일에 A가 계속 연락해서 결국 받았고, 예전에 A가 구매해놓은 한정판 배스 밤이 있었는데 그 배스 밤이 B 집에 있어서 A가 연락해서 ( 이것도 1월 xx일 연락 내용입니다. )달라고 하니 다음 주 내로 보내겠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오지 않아 A가 3월까지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아서 A와 같이 B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B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A가 동생이라 걱정돼서 같이 갔습니다. 집을 갔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B가 있는 줄 알고 문과 창문을 계속 두드리며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안 나오길래 처음에는 있는데 없는척하려는 줄 알고 밖에 걸려있던 우산 2개를 철창 사이에 던졌습니다. ( 참고로 창문이 있는 복도형 아파트였고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안 나오길래 없는구나 싶어서 밖에 있던 막대기로 인형 2개와 옷 3개와 이불을 건졌습니다. 인형 2개는 지인에게 주고 이불과 옷은 버렸습니다. ( 이불은 창문 밖으로 던져서 버렸습니다. ) 그리고 머리 아프라고 매트리스에 유통기한 지난 향수를 10통 내외로 뿌리고 스티커 제거제도 방에 전체적으로 뿌렸습니다. B의 방을 건드리기 전엔 B와 B의 할머니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3월 xx일이고 3월 xx일 ( 오늘 ) 4시경에 **경찰서 강력 1팀 *** 형사입니다. **아파트 침입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니 연락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와 A의 죄명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경찰한테 연락을 하면 경찰이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지, 부모님과 꼭 동반해서 가야 하는지, 학교에 연락은 가는지, 계속 경찰의 연락에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왜 강력팀에서 문자가 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주거침입 및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 부모님과 함께 하셔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계속 경찰의 연락을 피하신다면 질문자님을 강제로 수사에 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강력팀에서 연락이 온 부분은 사건 배당하는 과정에서 강력팀에 배당이 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약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