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한 혐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가능한 선에서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유포와 명예훼손, 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담 내용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바람피고 구라치고 뒤에서 성희롱하고다녀서 내가 그 상대방의 몸사진 얼굴사진 집주소 허위사실같은 거 다 뿌리고 다녔는데 그 상대방이 19살때라 아동성착취물제작및유포 , 명예훼손 , 스토킹으로 입건이 된거야 . 나는 그래도 초범 + 내가 당한 것도 있음 + 성교육이수증 + 부모님탄원서 + 친구탄원서 + 반성문 40장 + 정신과차트에 상대방이 나 때렸다는 내용 있음 + 정신과쌤이 주신 입원의뢰서 + 정신과에서 우울불안공황 ptsd 조울증 충동조절장애 판정 이거 집행유예랑 실형 확률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유리한 감형자료 뭐가 있을까? 피해자가 얼마를 줘도 합의는 절대 안해준대 공탁금 얼마 걸어야할까? 공탁금 얼마를 거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건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랑 아직 어린 22살이라는 사실과 내가 초범이라는 거? 그리고 압수수색영장떨어져서 압수수색들어왔는데 수색증명서에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없음 떴어! 영리목적도 없었고!
이렇게 지피티한테 물어본 내용 퍼왔습니다 한 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집유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혐의 중에서 아동성착취물제작및유로 혐의가 가장 중한 범죄로 보여서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특정된 영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와 해당 영상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을 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참작 요소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 경제 상황에서 가능하신 선에서 최대한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0만원 이상을 공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양형자료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거나 그 동안 질문자님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부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