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혐의 적용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아동 사망 사건의 법적 책임은?
상담 내용
새벽 5시 신생아 분유 먹여놓고 트름 시킨뒤 흔들의자에 재워놓고 저는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그럼에도 잠이 안와서 평소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반 일어나보니 흔들의자에서 고꾸라져 있었고 아이를 세우려고 했으나 역류흔적을 발견하곤 물티슈로 급히 닦아주고 트름을 더 시켜주려고 토닥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고, 입에는 구토로 가득했습니다.
아이 엄마와 저는 절규하고 그렇게 7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병원에 사망신고 하러 가려고 합니다.
요즘 아동복지법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더군다나 사망이니 신고하게 될 확률이 높은지, 제 과실로 제가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겠지만
남은 가족들이 많아 참 걱정되고 그 누구도 볼 면목이 없네요.
저도 아이를 따라가 죽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하신 행위에 있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제분의 상황이 확인된 시점에서 7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대응 등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분에 대한 방임 및 유기로 평가될 수 있어서 질문자님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어떠한 법조를 적용하였는지 혐의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