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때는 2021~2022년이었을겁니다.
그때당시 저는 초등학교 4~5학년 이었고 네이버에서 구글을 들어가 ”고딩 야짤“등을 검색하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사이트에는 해외 아동들이 나체상태로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생각 없이 이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신 접속하진 않았는데 4~5년전 일로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3인데 정말 걱정됩니다.
제 자신과 부모님에게도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제가 궁금한 요점들은
1. 4~5년전 일로도 경찰수사가 시작되고 연락이 올수 있나요?
2.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인들로 인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불법 영상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셨더라도 현재 해당 사이트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락이 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앞으로는 관련 영상들을 시청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