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되, 추후 경찰 연락이 오면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 17살이고 만으로는 15살입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한 불법야동사이트를 발견했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규모도 작고, 가입, 결제 시스템도 없고 운영자만 업로드가 가능한 사이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수많은 아청물과 불촬물들을 시청하다 4개월 전과 5개월 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것 같은 위험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버렸습니다.. 토렌트나 구글 드라이브는 아니였습니다. 5개월 전 다운로드는 중간에 중단했지만, 4개월 전 다운로드는 완료된 후에야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개월 전까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촬물들과 아청물, 일반 AV들을 반복적으로 시청했습니다.. 잘못된것임을 깨닫고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공장초기화와 디바이스 초기화, ishredder같은 전문적인 안티 포렌식을 써버렸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어리석은 짓이였습니다.. 압수수색이 오면 부모님도 알게 되실텐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 소지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나,
실제로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아청물을 시청하고 이를 다운로드하다가 삭제하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앞으로는 이러한 아청물이나 불촬물 등의 시청을 자제하시고
혹시라도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개인 연락이 오는지에 대해 당분간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이 오게 된다면 그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