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신체 찰과상 관련 합의서 검토 요청
어린이집 원내 사고 아동 신체 찰과상에 따른 아동폭력에대해 합의서 작성내용 검토 요청입니다.합 의 서 (민·형사상 부제소 및 종결 합의)1. 당사자의 표시 갑 을2. 합의 내용 사건 개요:합의금 지급 및 수령:권한 위임 및 보증:부제소 및 일체 이의제기 금지:CCTV 및 자료 청구권 포기:[ 영 수 및 서 명 ] 2026년 월 일 갑 을 지장
CONSULTATION CASES
형사 사건 후 민사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19살 남학생입니다 당시 2023년 9월쯤 단디엠에서 어떤친구a와 제친구 여러명이 싸우게되었습니다 그때 다른친구들은 패드립 성희롱했지만 저는 ㅋㅋㅋㅋ와 니 백 경찰 백 이라는 말만 하였고 며칠 후 9월xx일에서 xx일 사이 쯤 만나서 친구들은 욕하고 싸우다가 친구 두명이서 2대1로 싸우게됐습니다 전 그 당시 학교에서 배운대로 멀리 있었고 하지말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
자수 고민: 카촬죄 자수 시 감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5월 부터 2026년 1월까지 뭣모르고 사춘기 때문에 카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제 친구한테 카촬 사진 말고 그냥 여자애들 얘네 어떠냐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을수도 있는데 그러면 포렌식 하면 제가 그친구한테 보낸 사진도 걸리고 그리고 제 갤러리 포렌식 해서 걸릴까봐 너무 무섭…
만 10세 미만 아동 성범죄, 법적 보호 방법은?
아이가 같은 학교 한학년 위 가해 아이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가해아이와 영상통화 중 탈의를 요구받았고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탈의를 요구 그 장면을 캡쳐하여 저희 아이에게 전송하였습니다.또한 외부에서도 탈의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화장실에서 벗으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경찰에서는 만 10세 미만이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지금 저희 아이 사진이 다른 곳…
아동성착취물 관련 구글 계정 정지, 법적 대응은?
구글에서 아동성착취물 올린거 때문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가 사진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두렵습니다...부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세사람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불법 그것도 다크웹으로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포함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저는 현…
아동성착취물 관련 후회와 법적 조언 요청
구글에서 아동성착취물 올린거 때문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가 사진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두렵습니다...부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세사람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불법 그것도 다크웹으로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포함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저는 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사건, 합의 가능할까요?
휴식시간 중 빈번한 자리이탈로 저지하는 과정처음은 화장실 다녀오고 두번째 끌어앉아저지(어머니는 여길 졸랐다고 표현하심) 화장실다녀온지 약10분 이후 또 자리이탈에 목부위를 누르듯 눕힌것 1회(이건 어머님아직못보심.이과정에서 아이의 목에 찰과상)소변을 자주 보러가는 아이임은 인지 하지만 조금 참아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아이의 증언은 선생님이 때렸다임합의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완수사 절차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집 교사 2명이 가해자로 수사 진행 교사 1: 인지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교사 2: 검찰 단계에서 고소사건으로 전환됨이후 검찰에서 교사 2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송됨질문드립니다.교사 2 사건이 보완…
아동학대 사건, 증거불충분 판결에 대한 의문
아 하루전에 이의신청 조사 서류를 물어봤었는데 하루만에 반전이 일어났네요 검찰청에 엄벌탄원서 이번달 말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잠깐 사건 결정하지 마시고 보류 좀 해 주시면 안되냐고 했는데 아기가 있어서 빨리 탄원서를 제출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피해자 말 무시하고 결정처리 했네요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2026.2.xx일 날짜로 증거불충분 결정되었다고 문자 날라…
아동학대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아기이제 4살인데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임이 2번 일어나서 다쳤는데요 경찰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1차 불송치 됐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 있고요 이의신청 해야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네요 진짜 너무 화나고 담당 수사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해당 수사관한테 사건 고소 초기에 억울하다고 어린이집 못믿겠다고 했더니 포렌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포…
아동학대 증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22년생 만 3세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저희 아이 팔을 잡아당겼고 꼬집고 이마를 때리는 모습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확인 하였습니다점심시간에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장난감을 갖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판을 치우고 아이를 발로 몸을 감싸고 두팔을 잡고 제압하는 모습도 담겨있고요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해당 교…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양육권 고민
이틀전 글을 적었던 6년전 이혼, 현재 재혼한 40대 직장인입니다.전남편과 저 사이에는 올해 중3올라가는 딸아이가 있고, 저 역시 이혼한 사유가 전남편의 구속과 학대(욕설 및 폭력) 등으로 견디다가 죽을거 같아서였는데,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은게 아직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현재도 전남편은 아이에게 구속 및 학대(언어폭력), 감시 (집에 CCTV 달려있음), 그리고 학생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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