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지능 수준과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후회와 법적 조언 요청
상담 내용
구글에서 아동성착취물 올린거 때문에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가 사진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두렵습니다...부디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세사람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불법 그것도 다크웹으로 아동성착취물 사진을 포함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저는 현제 그사진이랑 파일들을 증거를 인멸로 지웠으며 진심으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다시한번 진심으로 후회를 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으로 정신적으로 저지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에게 다시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도와주세요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글 및 다크웹을 통한 아청물 유포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정신적으로 지능이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향후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