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현재 상황과 증거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수 고민: 카촬죄 자수 시 감형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5월 부터 2026년 1월까지 뭣모르고 사춘기 때문에 카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제 친구한테 카촬 사진 말고 그냥 여자애들 얘네 어떠냐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을수도 있는데 그러면 포렌식 하면 제가 그친구한테 보낸 사진도 걸리고 그리고 제 갤러리 포렌식 해서 걸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할까 생각중인데 자수를 하면 즉결심판 그런걸로 감형 해주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고 포렌식은 할까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자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 제가 말하는 카촬은 카촬죄 말하는겁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포렌식을 진행하다가 질문자님께서 전송하신 사진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자수를 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카찰죄는 즉결심판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낮고 감형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분에게 전송했던 사진의 성격, 질문자님께서 촬영했던 사진의 성격 등을 검토하시고 친구분의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신 후 자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