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엄벌탄원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기소 및 처벌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완수사 절차 궁금증 해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가해자로 수사 진행 교사 1: 인지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교사 2: 검찰 단계에서 고소사건으로 전환됨
이후 검찰에서 교사 2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송됨
질문드립니다.
교사 2 사건이 보완수사로 내려간 경우, 동일 날짜·동일 CCTV 장면에 해당하는 교사 1 인지사건도 함께 보완수사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교사 2의 행위 판단에는 교사 1의 방임 또는 공동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될 경우 수사기록이 제대로 참조되는지, 피해자 보호자로서 병합 또는 기록참조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교사 1은 인지사건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형사사법포털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 및 상태를 확인하려면 검찰청에 문의해야 하는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완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자로서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나 대응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사 1은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처벌불원 제출 이후에도 검사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기소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날짜·동일 CCTV 장면 사건이며, 두 교사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절차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완수사를 하게 된 경우에 교사 1의 사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교사 2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이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내려가 있어서 사건 진행 상황은 경찰서의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보완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기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사 1과 교사 2 모두 기소되길 원하신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더 확보하셔서 제출하시고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