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압수수색이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 116조에 '처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학교로 압수수색을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의 물건을 가져가는 걸 보게되어 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니까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이는 위법 증거 수집 아닌가요?그러니까 결국엔 학교까지 제 핸드폰 가져가려고 찾아오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자수를 고려해…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혐의와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가능할까?
아이를 1/xx일부터 보지못한상황입니다원래 주거지는 a, 타지역에있는 시댁은 시댁이라고표현하겠습니다평상시 a에서 생활해왔고 OO어린이집을 여기서 다녀왔습니다 시댁에갔을때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저희어머니께서 첫째는 데리고나온상태이고 둘째는 절대 안된다고하며 육탄전이 벌어질까우려되어 못데리오나온상태입니다아이를 못본지 한달반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보완수사 스트레스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특정인 A가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자 자신의 제자 학부모들 4명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지시 했습니다.A가 저에게 전화와서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를 취하해주면 저의 신고도 막아주겠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저는 아동학대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신고 하려면 하라" 고 했습니다.2달 뒤 4명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3명은 …
미성년자의 음란물 구매와 교환, 법적 처벌은?
만 16세 고2 학생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라인을 통해 판매자 1명에게 음란물 구매와 소지를 하였고 다른 판매자 1명에게 구매와 소지 그리고 야동 사이트에서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 후 음란물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교복을 입거나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는 영상이 포함되어있었고 이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 관련 앱에서 모두 탈…
아동협박죄와 폭행 사건, 법적 대응은 어떻게?
상대방아이.남자애 11살이 저의애 딸 10살을 4번때려서 경찰에 신고했고 4번째 때린거 시시티비에 쌍방으로 끝났는데 검찰로 송치 됐는데 결과는 안나왔처벌불원서 서류로 써줬는데 싸인안했고그 저의 아이가 10살인데 상대편 아이한테 11살 남자아이한테 4번이나 맞아서 경찰 신고해서넘어간 상태고 애 로블록스 계정 빌려준거 그애가 다시 뺏어갔는데 제가 애 게임결제 50만원 해줬습…
학폭 관련 경찰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A여학생과 제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2025년 8월경 A여학생이 제 아들에게 같은 반 친구 B남학생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제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이후 9월경 제 아들이 B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A여학생 이야기가 나와, 제 아들이 B에게 A를 싫어하느냐고 물었고 B는 싫어하…
학폭 피해자 부모, 협박과 강요 고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아이가 지난 여름 방학 합숙중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다.학폭 관련 녹취와 서면 사과는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가 부모인 저희는 가해자 부모에게 합숙 주최 기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면 학폭은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기관 조사에서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기관에서는 그에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 부모가 저희에게 강…
작은 민사 사건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학폭위 가해자 학부모입니다.아이는 5학년이고 가정재판결과 1호 처분 받은 상태고 같은 사건으로 민사 1000만원짜리 피고로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변호사님을 선임하기엔 사건이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이런경우 방문 상담으로 저희가 어떻게 혼자 준비할지에 대한 상담도 가능할까요?아니면 이런 작은 민사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해야되는걸까요?처음 해보는 재판이…
학폭위 결과 통지, 왜 지연되고 있을까요?
학폭위가 끝난 지 오늘로 2주가 지났는데 아직 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면 통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주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현재 중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피해자만 먼저 학폭위에 참석한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씀하셨고, 추가 조사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때…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을 진행중입니다.별거중인상태이고 상간남이랑 아내는 동거중입니다. 상간남이 첫째아이와 9개월된 둘째아이를 같이 자라고 냅뒀는데 첫째가 10분만에 옮겨달라고 말했고 이후 한시간뒤에 잘못햇다고 빌엇다고 합니다.두번짜는 첫째아이가 친구와 스피커폰으로 폰게임을 하는중 9개월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6시간 이상 웃고 떠드느라 아이가 …
어린이집 CCTV 열람과 아동학대 의심 시 대처 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요구합니다.열람은 비밀유지 확인를 위한 서명하고 가능하나 유출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사건화되어 경찰이 가져가는건 주어야하겠지만 학부모 개인이 가져가는것도 가능한가요타아동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가능한건가요아직 사건화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아동학대의심정황으로 요구하는상태입니다.원은 유출을 꺼리는 상황이라 상담요청드립…
어린이집 합의서 작성 시 영상 요구 대응 방법은?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영상을 요구함교사의 미숙함으로 아이 상처 가벼운긁힘 합의중 합의서작성전이나 금액지불하고 녹음본있음 (금액과 어떤명분의 돈인지명시함)학부모가 이번일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싶다 메세지 전달함그러나 그날의 영상은 받고싶다함원은 추후 문제가될 수도있어 주지않고싶어함학부모 측근이 유투버라며 초반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라 더욱 조심스럽습니다제3자 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