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학대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및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와 보완수사 스트레스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특정인 A가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자 자신의 제자 학부모들 4명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지시 했습니다.
A가 저에게 전화와서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를 취하해주면 저의 신고도 막아주겠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려면 하라" 고 했습니다.
2달 뒤 4명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3명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정말 악의적인 1명이 경찰에서 판단 할 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 악의적인 1명의 내용이 보완수사 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 아동학대 신고 4명은 저의 고소장을 A에게 전달을 했고 A는 그 고소장을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보완수사 연락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신 후 의견서 형식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완수사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실 것에 공감하고 만약 별다른 증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향후에 상대방들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한 고소장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본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으로도 추가 고소가 가능한데 고소장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모두 있었는지 등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지치신 것으로 느껴져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보완수사 진행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 없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가능하고, 향후 상대방들에 대한 무고죄 고소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