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요 및 협박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자 부모, 협박과 강요 고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난 여름 방학 합숙중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다.
학폭 관련 녹취와 서면 사과는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가 부모인 저희는 가해자 부모에게 합숙 주최 기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면 학폭은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관 조사에서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기관에서는 그에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 부모가 저희에게 강요와 협박을 했다고 고소한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무고죄는 물론 학폭관련해서 모든 대응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대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먼저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그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시면서 향후 상대방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무혐의 등으로 종결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강요와 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의 정확한 발언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통 형사에서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강요로 고소를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의 고소 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나 혹시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대화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무고죄 고소의 경우에는 무고 인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