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기한은 상황에 따라 14일을 초과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단순 행정 지연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폭위 결과 통지, 왜 지연되고 있을까요?
상담 내용
학폭위가 끝난 지 오늘로 2주가 지났는데 아직 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면 통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주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현재 중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피해자만 먼저 학폭위에 참석한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씀하셨고, 추가 조사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때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통지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 처리 과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경우에 심의 후에는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관련된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상황에 의하여 14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이 소요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 통보 과정에서 더 지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 행정 처리 과정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