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과정에서 여죄 발견 시 추가 절차는?
저는 현재 미성년자로 카촬죄 혐의로 임의제출 하에 동의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렌식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다른 여죄가 될 영상들이 나왔다하여 그에 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의 동의나 영장을 받아야 여죄에 대해서도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에 탐색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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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연애로 인한 긴급조치,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 만남은 상대가 미성년자[17세이상] 제가 성인이었는데 연애 초반부터 상대허락하에 상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어머님과 유대관계를 다졌으며 자주 싸우고 다시만난게 반복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상태에서 제가 단기임대를 한 숙소에 자주 찾아왔고 편지에도 결혼할거라는 등의 대화가 잦았고 어머니도 남편이 있으니 걱정없어라는 문자를 주시는등 신뢰를 하셨습니다 관계도 합의하에 …
학교폭력 행정소송, 출석과 대리 진행 가능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절차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 제출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경찰 이관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학교폭력 행정심판 통지 절차와 형사고소 오해 방지
피해자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사실이 가해자 측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되나요? 교육청에서 공식 문서나 우편으로 안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연락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사실이 전달될 때 이를 형사고소로 오해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과 형사고소는 절차와 기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실제 통지 …
학교폭력 명예회복,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현재는 학교폭력심의위에서 누명을 벗은 상태이고요명예회복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려고 하는데 명예회복을 하다 가해자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쪽에서 미리 방지할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저도 부모 상대로 정신적피해…
경찰수사와 여성청소년센터, 소년법 적용 가능성은?
심하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주 쯤 지나서 어제 경찰출석 날짜를 잡으려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는 여성청소년센터로 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피해자 모두 만 18세인 스무살인데 소년법 적용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도 심하지않은 사안들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나요? 소년법 적용을 위하여 탄원서 준비중인데 혼란스럽습니다......
촉법소년 수사 절차와 검찰 송치 가능성은?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행위로 1년 후 만 14세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문의했는데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일때 행위라고 소년부로 바로 가는게 아니냐고 항변하였는데 기소될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검찰에 가서 바로 소년부로 넘어가는 걸까요?이런 경우도 있나요?촉법이라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로 넘어가게되면 작성되…
모욕죄 성립 여부와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회원이 약 30만명 되는 격투기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인이냐 무식하네 등으로 시비 거는 분한테니애미 , 조선족 병신새끼야 , 니앰ㅊ ㅋ , ㅊㄴ 아들래미 , 븅신 장애인 새끼야 , 뭔 소리긴 니애미 직업이지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 신상에 대해 알려진게 없고 닉네임만 언급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과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요?또한 내사종결처리나 경찰서에…
특수절도 가담 후 형사조사,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아이가 동네에서 한살 모르는 형A를 만났고 그 A가 돈 필요하냐 필요하다 하니 돈 벌 생각이 있냐 있다 해서 모텔로 아는 동생을 몇명 불렀고 그 중 동생B 와 동생C가 B 자기집에 금이 있다고 C와 같이 가서 금을 가지고 나와 A에게 주었고 A가 금을 팔아 우리아이 B C에게 나눠 주었고 그걸 이 세명(우리아이 B C) 받았다고 합니다. 이 B집 부모가 오늘 전화가 왔고 C와 우리아이를…
중학생 딸의 인스타 사진 비방,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얼마 전 딸이 친구들 a.b.c와 같이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는데 (딸이랑 a와 둘이찍은사진)그 사진을 또래 다른 친구가 퍼가서 얼굴 가림 없이 본인 부 계정 스토리에 비방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딸과 비방을 올린 친구의 부 계정 은 팔로워 가 안되 있는데 같이 있던 b와는 팔로워 가 되 있던 지라 b라는 친구가 …
학교폭력 처분 가능성 및 포렌식 여부 궁금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다른 친구를 모델로 한 AI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의 모델과 대화를 했습니다.이때 저는 ‘따먹어버리고 싶다’ 등의 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옆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채팅내역을 같이 보았습니다.그리고 다른 친구가 저에게 상술한 AI채팅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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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