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위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절도 가담 후 형사조사,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우리아이가 동네에서 한살 모르는 형A를 만났고 그 A가 돈 필요하냐 필요하다 하니 돈 벌 생각이 있냐 있다 해서 모텔로 아는 동생을 몇명 불렀고 그 중 동생B 와 동생C가 B 자기집에 금이 있다고 C와 같이 가서 금을 가지고 나와 A에게 주었고 A가 금을 팔아 우리아이 B C에게 나눠 주었고 그걸 이 세명(우리아이 B C) 받았다고 합니다. 이 B집 부모가 오늘 전화가 왔고 C와 우리아이를 고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담을 했고 돈을 받았고 이 A를 소개도 우리아이가 한 상황이라 죄를 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게 있다면 어떤거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먼저 저 A를 신고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게 좋을까요? 현재 우리아이는 특수절도 관련 해서 형사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게 최근 보름안에 생긴 일입니다.그리고 위 내용은 우리아이 말만 듣고 작성한 내용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셔서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자제분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사건의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혹시라도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으시며 자제분의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등의 제출도 권해드립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혼자서 양형자료 확보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