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형사 고소는 별개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경찰 이관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가 없는 단체 DM방에 1회 전송한 것입니다. 성적·협박 요소는 없었고, 사진은 1주일 뒤 삭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도 4호 처분으로 처리 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한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향우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사건 심의를 할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게임에 초대하여 같이 게임한것과 학교 복도에서 서로 욕한 사실도 확인됐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고소 그런걸로 오해를 해서 위원장이 피해자한테 고소를 했냐고 물어봐서 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지 향우 어떻게 될지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면 몇개월이 걸리나요? 또한 행정심판이 어떤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행정심판의 처분이 나오면 바로 종결인지 그런것과 추가로 행정심판에 대해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법적리스크를 줄이는 경우나 행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목격자 신분인데 여기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가해자랑 피해자 부모님들이 만나서 고소는 없이 학폭으로만 가자고 비공식?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과 가해자는 만나서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추가로 가해자가 똑같은짓을 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먼저 고소할 경우에 고소를 할꺼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높은확률로 어떻게 될거같은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행정심판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는 별개의 절차라서 상대방이 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사건이 형사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3개월~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행정심판 절차에서 학교폭력의 기존 처분에 대해서 더 높은 처분을 하도록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에서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