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수사 절차와 검찰 송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행위로 1년 후 만 14세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문의했는데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일때 행위라고 소년부로 바로 가는게 아니냐고 항변하였는데 기소될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검찰에 가서 바로 소년부로 넘어가는 걸까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촉법이라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로 넘어가게되면 작성되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처벌 당시에는 만 14세가 넘은 상황이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 인정 후 양형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