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인스타 사진 비방,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얼마 전 딸이 친구들 a.b.c와 같이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는데 (딸이랑 a와 둘이찍은사진)그 사진을 또래 다른 친구가 퍼가서 얼굴 가림 없이 본인 부 계정 스토리에 비방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딸과 비방을 올린 친구…

형사 고소나 직접적인 체벌 대신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거나 학교 및 상대 부모를 통해 지도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딸의 인스타 사진 비방,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얼마 전 딸이 친구들 a.b.c와 같이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는데 (딸이랑 a와 둘이찍은사진)

그 사진을 또래 다른 친구가 퍼가서 얼굴 가림 없이 본인 부 계정 스토리에 비방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딸과 비방을 올린 친구의 부 계정 은 팔로워 가 안되 있는데 같이 있던 b와는 팔로워 가 되 있던 지라 b라는 친구가 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줘서 알게 된 내용이며 딸이 b라는 친구를 통해 스토리 비방 올렸던 사진을 캡쳐 해서 받았더라 구요 아직 어린 친구라 한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예전에도 그런적 있었는데 한번은 그냥 참았다고 하면서 너무 속상해 하고 우울해 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빠로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직 만 14세 미만이지만 두번 다시 동일한 행동을 못하게 경각심 을 줄수 있는 체벌이 가능하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4세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 절차는 진행이 어렵고 직접적으로 체벌을 하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조치를 하시는 경우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신 조치는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상대방이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자제분을 비방을 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모욕 및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담임 선생님 등께 이런 상황에 대해 알리시고 관련하여 지도 및 감독을 요청하시거나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하여 지도 및 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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