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연애로 인한 긴급조치,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첫 만남은 상대가 미성년자[17세이상] 제가 성인이었는데 연애 초반부터 상대허락하에 상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어머님과 유대관계를 다졌으며 자주 싸우고 다시만난게 반복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상태에서 제가 단기임대를 한 숙소에 자주 찾아왔고 편지에도 결혼할거라는 등의 대화가 잦았고 어머니도 남편이 있으니 걱정없어라는 문자를 주시는등 신뢰를 하셨습니다 관계도 합의하에 가진적이 있는데 이것이 걸리고 상대가 자주 싸워도 우리 대화로 풀자라는 편지가 있었고 실제로 제 생일날 싸우고 연락을 차단했던거로 기억하는데 할머니댁을 찾아와 벨을 누르고 문앞에 신발을 두고가서 화해했었습니다 연애 후반에는 평소에 제가 차단하고 짜증을내면 저를 치고 그랬어서 제가 우발적으로 친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걱정되며 어머니가 헤어지고 찾아간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셔서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을거라곤 생각못하고 화가 났다고만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대화내용은 잊고싶어서 밀었고 헤어진후 줬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지인을 통해 연락하고 미안하다고 집을 한번 찾아가 지인이 한번만 보면 그냥 가겠다고 전해줬는데 가라고해서 조금 있다가 그냥 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예전에 상대방이 그랬던거처럼 풀릴까해서 여러 번호로 전화하고 후배가 전화로 제가 너무 미안해한다했는데 신고 안한걸 다행으로 알라하고 끊었지만 다른번호로 몇번 전화를 더걸고 다음날 오픈채팅에서 친구를 찾는걸 보고 욱해서 캡쳐해서 다른번호로 오픈채팅은 하지말라고 보내고 나머지 옷이랑 닌텐도 독도 보내라고 하고 그날 출근을 늦게 하는걸로 기억하고 일하는곳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귀는중에 걱정했는데 가보자라는 생각이 오픈때 가서 다른알바분께 늦게온다는 얘기를 듣고 먹고 나가려던 찰나에 예상보다 일찍와서 마주치게 되어 1원송금으로 미안 잘지내를 보내고 집에오고 계속 생각나 차단된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엔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집을 찾아가 뷱도에서 어머니와 면담후 전화랑 문자를 남기고 음성메시지를 남겨두자 경찰이 오셨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긴급조치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긴급조치에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적 연락은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집이나 기타 공간에 찾아가는 것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관이 향후 조사를 위해 소환하게 될텐데 그 전에 정확한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신 후에 스토킹의 경우에는 연락을 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거나 기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아청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아청법 위반 혐의도 문제되는 상황이니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