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은 조치없음 결정 사실 위주로 신중히 진행하고, 고소는 구체적인 허위 신고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명예회복,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심의위에서 누명을 벗은 상태이고요
명예회복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려고 하는데 명예회복을 하다 가해자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쪽에서 미리 방지할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부모 상대로 정신적피해보상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긱하고 있는데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는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다면 우려하신 것처럼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히 누구에게 명예회복을 하고 싶으신지 주체를 정하신 후, 자제분이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을 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및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시다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명백히 허위였다는 증거 등이 없으시다면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이 나온 것만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시기 어려우시며,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