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 증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중 친구가 옆칸으로 넘어와 제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급히 바지를 올려서 가렸고 제가 변기에 앉아있고 그런모습을 찍어서 다음날 인스타 스토리에 5분 올리고 반애들 6~7명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해 해애되나요?제가 학폭 신고한다 하니깐 이미 사진 다지우고 증거없어 이러는데 신고 안될까요 그 사진을 보여준 친구가 다 그친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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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정지, 아동 청소년 콘텐츠 문제?
5일 전 일이고 글에 재능이 없어서 아래 글 처럼 질문할게요..1. 구글에 porn라는 키워드로 검색 후 이미지 탭에서 파도타기 하다가 중국어?로 된 일본포르노 배우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사이트 발견2. 해당 사이트에는 취향의 배우가 없어서 검색하면 비슷한 곳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해당 사이트 의 이름? 중국어로 된 걸 긁어다가 검색 (무슨 뜻인지는 모름)3. 이미지탭을 보던…
아동기 가정폭력과 방임, 성인 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중학교 시절 새어머니와 새언니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가정 내에서 고립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유리를 이용해 저를 폭행해 당시 심한 출혈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해당 폭행 및 학대 상황에 대한 녹음과 사진 등 증거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아동학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송치된 사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4명에게 각각 당했습니다.경찰 조사 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그리고 25년 10월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26년 2월에 검사가 변경되어 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정말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당황스럽고 문의 할 곳이 없어 이렇게…
학폭위 사건 처리와 추가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소년법 적용을 위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는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재판이 아무리 늦게끝나도 생일은 안지날 것 같아 만 18세인 점, 초범인점, 비교적 심하지않은 일반폭행 인 점을 내세워 소년법 적용을 받고싶습니다.제가 지금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반성문과 학교선생님들의 탄원서, 친구들의 탄원서를 준비중이고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제가 소년법 적용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것이 무…
학폭위 사건 처리 과정과 딥페이크 사진의 영향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는 현재 중국에 있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따로 학폭위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서면 진술 등으로 대신 처리되고 그냥 끝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선후배 간 기절놀이, 학폭으로 이어질까?
25년7월 학교선배들과 시합을 나가서.숙소에서.벌어진일입니다.아이들 증언은 아직없고 1학년인 저희아들과 다른1학년 어머님과 제가 나눈 카톡은있습니다.(1학년총3명.저희아들은피했고 .A1학년은 당했지만 그학생부모는 안당했다고 알고있습니다.B1학년은.기절해서 얼굴뺨을맞고.깨어났지만.자기가 해보고싶어서 한거라 넘어간다고 합니다.카톡만으로 관계된선배들 학폭을 걸수있을까…
학폭위 절차와 가해자 출석 여부 궁금합니다
학폭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는 현재 중국에 있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따로 학폭위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서면 진술 등으로 대신 처리되고 그냥 끝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중국가서 안감 …
학폭위 처리 후 피해자에게 통보되나요?
학폭위에서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성 관련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한테도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뭐 경찰로 넘어간다 이런식으로 교육청이 피해자한테 알려주나요? 그리고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된지 이런사실은 목격자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학폭위가 끝나고 학…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정도가 지나쳐서 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수차례 “욕설을 그만해달라”, “나 OO 사는 (실명)인데 욕 그만해라”, ”지금 팀 음성 채팅에 2명의 제 3자가 있는데 감당 가능하냐“와 같은 말을 하며 경고를 주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가해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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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