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이나 공유 등 고의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수사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아동 청소년 콘텐츠 문제?
상담 내용
5일 전 일이고 글에 재능이 없어서 아래 글 처럼 질문할게요..
1. 구글에 porn라는 키워드로 검색 후 이미지 탭에서 파도타기 하다가 중국어?로 된 일본포르노 배우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사이트 발견
2. 해당 사이트에는 취향의 배우가 없어서 검색하면 비슷한 곳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해당 사이트 의 이름? 중국어로 된 걸 긁어다가 검색 (무슨 뜻인지는 모름)
3. 이미지탭을 보던 중에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고 이미지 위에 굵은 폰트로 중국어가 거의 절반 넘게 차있고 작은 사진 4~5개? 를 붙힌 이미지 발견
4. 이미지에 나온 남자의 얼굴이 유명 미국인 유튜버랑 비슷하게 생겨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 포르노 배우를 했던건가? 하는 호기심 발동
5.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웹에서 우클릭해서 바로 이미지 검색을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구글 이미 지 검색
7.검색결과가 안나와서 해당 이미지에 중국어, 외국어로 된 제목을 긁어서 일반 검색을 몇 번 하다가 제가 확인하고 싶던 유튜버가 맞나 하는 결과가 안나온다 판단하고 자러감
8.다음 날 유튜브 계정에 아동 청소년 학대? 착취 콘텐츠가 포함되어서 정지 되었다고 알림이 뜸.
알아보니 지메일,구글 드라이브,구글포토등 이 세가지에 문제되는 콘텐츠가 있으면 자동 정지된다는 사실을 앎.
근데 저는 저장,공유,업로드 같은 행위를 일절 한 적도 없고 동기화도 꺼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측이지만 이미지 검색이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해당 이미지에 나온 남성이 미국 유튜버랑 너무 똑같다고 생각했고, 그 유튜버의 나이도 40대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미지에 중국어 폰트가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성인 기획물로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관해 검색한 중국어와 외국어는 뜻도 모르고 그냥 제목을 긁어다가 검색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수사 가능성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유투브 계정이 정지되어서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장이나 공유, 업로드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건화가 되어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하여 두시는게 좋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에서 관련하여 연락이 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