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청 콜센터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송치된 사연
상담 내용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4명에게 각각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6년 2월에 검사가 변경되어 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당황스럽고 문의 할 곳이 없어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2월은 검찰청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가 변경되었다고 통지가 온 부분은 새로운 사건의 접수가 아니라, 기존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행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1301 검찰청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