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서면 진술을 제출하거나, 필요시 귀국 후 추가 심의가 열릴 수 있으므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가해자 출석 여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학폭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는 현재 중국에 있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따로 학폭위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서면 진술 등으로 대신 처리되고 그냥 끝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중국가서 안감 이랬긴 한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폭위 절차는 직접 출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은 출석 통지와 함께 서면진술서 제출 기회를 안내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 귀국 후에 추가적인 심의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심의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교육지원청의 안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