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 가정폭력과 방임, 성인 후 법적 대응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시절 새어머니와 새언니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가정 내에서 고립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유리를 이용해 저를 폭행해 당시 심한 출혈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해당…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를 활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 가정폭력과 방임, 성인 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담 내용

중학교 시절 새어머니와 새언니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가정 내에서 고립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유리를 이용해 저를 폭행해 당시 심한 출혈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해당 폭행 및 학대 상황에 대한 녹음과 사진 등 증거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상황을 친부는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나 제지를 하지 않고 방조하였고, 결국 중학생 시절부터 친부와 새어머니에 의해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성인이 된 상태이며, 가정폭력 및 학대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약 4년째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근 친부와 새어머니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부가 이혼에 유리하게 사용하겠다며 과거 새어머니의 폭행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지속적인 폭언을 하고 있고, 이 또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 시절 발생한 가정·아동폭력, 보호자에 의한 방조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그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시효에 있어서 아동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특례가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고소 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면 상대방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상습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하여 상대방들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 형사 고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혐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 동안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다수 대리해와서 질문자님께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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