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담당 교사나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심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내용
학폭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는 현재 중국에 있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따로 학폭위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서면 진술 등으로 대신 처리되고 그냥 끝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해서 가해자가 중국에 있으면 서면 진술 등으로 참여를 갈음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 귀국 후에 별도로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및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건과 관련하여서 학교폭력 신고 관계자에 해당하시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나 교육청 담당자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절차 진행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