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미수, 법적 대응 가능성은?
저는 현재 08년생 미성년자입니다.인스타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접하고 대화를 나눈 뒤 계좌이체로 2만원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화 과정에서 성기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영상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청법 11조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여…
CONSULTATION CASES
민사소송 피고 특정 및 가해자 부모 인적사항 확인 방법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피고 특정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저는 2022년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가해자를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학교폭력 징계 및 벌금 50만원 선고받았습니다.몇개월 전,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위 사건을 토대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이유에 대하여 가해자는 불…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사재판 가능성은?
19살 학생이고 피해학생도 19살 입니다인터넷에서 친해져 실제로 썸을 타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습니다그런데 제가 너무 좋고,성적인 드립이 오가는 나머지 제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만지기와 키스를 여러번 했습니다..제가 애원을 해서 그런가 가슴은 본인이 윗가슴까지만 만지라는 말을 하였고 윗가슴만 만지다가 전부 만지고싶다 수차례 말하였지만 거…
틱톡에서 미성년자 성적 영상 공유, 법적 문제는?
틱톡에서 만난 상대와 야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제 성적인 영상을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상대방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의 영상을 보낸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계정이 영구 정지를 먹은 것 같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는 영상이였는데 그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
구글 계정 정지: 아청물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수사 가능성
며칠 전 구글드라이브에 야동 몇 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아청물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2월 xx일 오후 6시에 구글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현재 이의신청은 했으나 아직 별도의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최근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관련 사례가 좀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1.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2. 사건화가…
구글 계정 정지, 아동 학대 콘텐츠 의심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살 된 남자입니다. 어제 5시쯤 갑자기 구글계정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정지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찾아보니까 구글 드라이브이 업로드 해서 정지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적이 없습니다. 자동 백업을 켜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정지 당한건 …
중학생의 아청법 위반 고소,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중학교 3학년인데 음란영상 구매하려고 송금했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아청법 위반이라던데 고소돼면 소년원 송치 되나요?초범입니다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ㄱㄴㄷㄴㄱ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ㄴㄱㄷㄱㄴㄷㄱㄴㄷㄴㄱㄷㄱㄴ…
소년법 적용 기준과 성인 법 적용의 차이점은?
상해 없고 흉기사용도 없었고 정말 경미항 신체접촉급으로 뺨을 한대 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이제 스무살이지만 생일이 늦어 만18세인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 의사 있고 사과의사가 있지만 제가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엄청높게 부르거나 합의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년법 기준이 만19세미만…
소년법 적용을 위한 준비 방법과 고려사항
곧 고등학교 졸업하는 만18세 입니다누가 제 팔을 붙잡아 뺨을 한대 툭 쳤습니다. 상해는 없었습니다. 그걸 그사람이 경찰에 고소했는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생일이 안지납니다. 하지만 구약식기소 될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매우 높게 부르거나 합의를 안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소년재판 가해자 대상 민사소송 진행 방법
셀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 합니다.가해자는 총 4명입니다.가해자 부모까지하면 피고는 12명이겠네요..가해자들마다 각각 범죄사실에대해서 잘못한정도가 달라서 다르게 청구할 예정입니다.현재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한 상태입니다.요청한 서류는 소년재판 결정문 정본 , 반성문 , 변호인의견서 , 항고결정문 , 수사기록 일체등 요청해둔상태입니다.법원에서 기록을 다시 받고…
학폭위 사건 처리,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청소년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감형 가능성은?
그냥 짧고 간결하게 말하겠습니다 아청물을 주었고 아청물을 소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죄인것임을 압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 만큼 죄책감도 크고 확실하게 세상이 달라보입니다 상당히 우울한 마음과 현실을 받으드리자는 마음사이에서 아직 재 나이가 고등학생임을 생각하여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질문합니다 몇호정도 일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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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