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년법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한 준비 방법과 고려사항
상담 내용
곧 고등학교 졸업하는 만18세 입니다
누가 제 팔을 붙잡아 뺨을 한대 툭 쳤습니다. 상해는 없었습니다. 그걸 그사람이 경찰에 고소했는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생일이 안지납니다. 하지만 구약식기소 될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매우 높게 부르거나 합의를 안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소년법 적용을 꼭 받고싶습니다. 사과 의사 있고 반성문 작성하고있고 가능하면 제가 이런짓을 다시는 하지않을거란 학교선생님들의 탄원서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8세이고 생일이 안 지나신 상황이시라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팔을 붙잡아서 뺨을 타격한 점, 초범인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소년법의 적용을 요청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