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아청법 위반 고소,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음란영상을 소지하신 상황은 아니시고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상황이시라면 소년원 송치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소하였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되셨다면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