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계로 인한 군교대 15일, 과연 적절한가?
25년 9월경 소대 선임병에게 사회에서 만났으면 가만히 안놔둔다 ,개팰거다,정신교육 좀 해드립니까? 라는 말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약장을 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일이 있고 소대 후임병에게 모든 대답은 스꾸삐로 하라고 강요하였음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몸을 간지럽히는 행위를 수차례 걸쳐 행하였으며 1월경에는 후레쉬를 눈에 비추며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차렷자세를 유지 …
CONSULTATION CASES
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과정
저는 2025년 6월 xx일 필로폰 투약 사실로 자수하였습니다. 최초 투약은 2025년 5월 초였으며, 당시 저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우울함을 없애주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마약임을 알리지 않은 채 투약을 권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남자친구, 남자친구 지인 총 3명이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 전날 일을 이야기하던 …
사이버불링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트위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 모욕(사이버불링)을 당해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상대방은 2010년생 만 17세 미성년자이며, 트위터를 통해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제3자들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공개된 트윗과 댓글에서 저를 향해 “인간 말종”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또한 가해자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지…
아동학대 고소 후 경찰조사, 아동보호사건 의미는?
카톡방에 몇가지 언행으로 인해 아동학대라고 고소당했고, 경찰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1) 숙제 안하면 머리를 깬다2) 싸커킥 날리겠다는 발언으로 그랬구요일단 경찰조사이후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고 평소 잘 지낸 사이라는걸 대부분 입증했으나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생각인 것 같더라구요1)여 기서 궁금한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는건 무슨 의미인가요?2) 거기서 처벌받으면 재취…
사이버모욕죄 불송치 이의제기 방법과 가능성
작년 11월, X(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계정에 지속적인 욕설을 달아온 두 미성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불송치가 됐다고 통보가 날아왔네요 ;피의자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계정 및 피의자의 게시글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얼굴 등 사진, 주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닉네임 및 계정을 지칭하여 욕설했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데 얼마전에 OO시청(휴대전화번호로)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저도 사실인지 또는 어떤것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러 경찰서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거기서는 고소 및 고발당한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길로 OO시청으로 전화해서 사건번…
남편의 이혼 거부, 빠른 이혼 방법은 무엇인가요?
10년간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난폭함 (아이앞에서저에게 고함지르기, 물건던지기, 기물파손 등)과 경제학대, 모욕, 욕설등을 당했습니다임신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10살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남편은 아동학대로 교육까지 받고 있으나 저에대한 폭언과 아이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지속하여 가정에 늘 분란을 일으키고 저나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주어 이혼하고자 …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전 교육의 의미와 처분 예측
사건을 간단 요약하면 ”여름쯤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절취해서 보관하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부착하고 주행하였다“인데 죄명이 가.절도 나.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다. 무면허 운전라. 손배법위반 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기일이 지정 되었는데 기일전에 청소년비행예방…
딥페이크 시청 후 불안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딥페이크를 봤는데 알고보니 시청도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후회가 되고 두려워요....제 꿈이 스포츠 캐스터 인데 이거 때문에 못할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를 본적 있는데 그냥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3~xx일 보고 그만 했어요.. (참고로 영상만 봤고 다운로드,구매 하나도 안했어요...) 근데 그게 1년 전인가 2년 전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억울한 아동 학대 혐의, 실형 가능성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전 장애아동(3세 남자아이) 삼촌이고 검사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xx일 다리 골절을 발생시켰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또 다른 다리 골절을 발생시켰다, 폭행 장면을 누나(5세)에게 보여 정서적 학대인 점입니다.1. CCTV나 직접 목격자 없습니다.5세 누나는 진술은 저를 지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기도 했으며, 아동진술전문가 3인 모…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15년차 보육교사이고, 현재 국공립에서 근무중입니다.동료교사에게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앙심을 품고 저를 3월에 재계약을 못하게 원장님께 험담을 하다가 재계약에 영향이 없다고 반배정을 교사 전체톡에 올리자 3일후에 저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신고일 12/23, 아동학대로 특정한 날 10/30)내용은 10개월 아기 이유식 먹이는 과정에서 아기가 이유…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전 교육의 의미와 처분 예측
사건을 간단 요약하면 ”여름쯤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절취해서 보관하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부착하고 주행하였다“인데 죄명이 가.절도 나.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다. 무면허 운전라. 손배법위반 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어 기일이 지정 되었는데 기일전에 청소년비행예방…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