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과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2025년 6월 xx일 필로폰 투약 사실로 자수하였습니다. 최초 투약은 2025년 5월 초였으며, 당시 저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우울함을 없애주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마약임을 알리지 않은 채 투약을 권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마약 사건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범 방지 노력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과정

상담 내용

저는 2025년 6월 xx일 필로폰 투약 사실로 자수하였습니다. 최초 투약은 2025년 5월 초였으며, 당시 저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우울함을 없애주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마약임을 알리지 않은 채 투약을 권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남자친구, 남자친구 지인 총 3명이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 전날 일을 이야기하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그것이 필로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필로폰 투약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불안, 공포를 느꼈으나, 남자친구는 이러한 제 상태를 알면서도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말하며 제가 투약을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필로폰을 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고, 저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로 인해 투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수 당일 파출소에서 소변검사를 받았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서로 이동해 모발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자수 당일 투약 횟수는 총 7회로 진술하였습니다. 자수로 인해 전 남자친구는 체포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고, 제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구속을 위해 사건이 분리되어 하나는 형사재판보고 선고 때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나머지는 형사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 형사재판은 아직 기일이나 시간이 안잡혔습니다. 소년부 사건은 3월 말 오후 3시로 기일이 잡혀 있으며 ‘결정 전 조사명령’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만 18세이며, 20살입니다. 동일 전과는 없으나 14세 무렵부터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2~3회,분류심사원 3회 소년원 9호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전까지 반성문,마약퇴치운동10회기이수증,정신과치료기록,제가남자친구한테마약하지말자한통화녹음내용,대학교 다니고잇는자료를 제출한다면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몇호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좋은가요? 또 소년부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게 무엇인지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고 마약 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고 필로폰 투약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8호 이상의 소년원송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부에서는 재발방지 및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사건 이후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향후 더 이상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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