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김OO 학생(가명)과 이OO 학생(가명)이 같이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김OO 학생이b 학생을향해 주먹을 휘두른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저희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턱 뼈가 탈구(S03.0).되어 안면마비증세로 대학병원신경과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안면신경손상 (S .045) 이라는 OO병원 진단서와 저작근장애라(K.0766) 는 진단서 OO병원에서 받은것.일반 개인병원 치과에서 상해 진단서 3…
CONSULTATION CASES
유류분 청구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알아보기
절연한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아빠는 1998년에 돌아가셔서 자동적으로 엄마에게 아파트가 상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엄마의 학대로 인해서 미성년자인 18살에 집을 나왔습니다.유류분 청구는 못하더라도 어린시절부터 받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사상 고소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현재 20여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7…
주양육자 남편,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까요?
어제 출근하다가 두고온것이 있어서 집에 다시들어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탈취해가려고 준비중에 있었고 저에게 현장에서 들켰습니다.제가 사고가 있어서 현재 휠채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채어를 발로차가면서 아이를 탈취해갔습니다.태어난지 311일된 아이이고요애기들 볼생각은 꿈에도 하지말라는 카톡만 보낸채, 모든것들이 다 차 단된 상태입니다.이혼소송이 아직들어오지는 않았습…
아동학대 신고 후 구청의 억지태도와 법적 대응
악의적인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임시처분 상담도 기각되었습니다.그런데 구청의 억지태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구청 담당자들이 자신들은 법리가 다르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사실 확인은 진술 뿐 입니다.이거에 대한…
멀티프로필 메시지로 인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멀티프로필 메세지로 “겨울방학때 보자 박민수(가명) (실명) . 이 학폭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고 학폭 가해를 한 박민수, 박민수의 부친, 그리고 공범 무리인 A B C D 에게 보이게했습니다위 가해자들 모두 같은 학폭 가해 사안으로 고소중이고 ABCD 그리고 박민수은 현재도 같이 끈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자살기도후 학교 자퇴를 했고요.얼마전 박민수과 박민수의 부친에…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전 룸메이트였던 학폭가해자가 동기들에게 모욕및 허위명예훼손을 하고 주거침입으로 절도를 했고 (후에 키는 학교 보안위원에게 뺏김) 그리고 생활반경 (타과생인데 일부러 가해자 무리와 제 랩실 주변을 멤돌며 이용)을 침범하여 학과장 교수가 출입 금지를 했었습니다.학교내에선 연락금지 처분을 했었구요.그후 전 자퇴후 그 가해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그런데도…
소년보호처분 교육 안내, 취하된 사건도 진행되나요?
13세 6학년 아이의 친구부모님이 오해로 폭행으로 신고후 상황파악후에 취소를 하셨었나봐요.한참뒤에 소년법상 가정법원 소년부에 무조건 알려야 한다며 취하된 사건이라도 알려야할 의무가 있고 문제없을거라는 말과 마무리를 위해서 학생 신상정보를 묻고자 학교로 연락이와서 알게되었습니다.이 일로 그 친구와 사과나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적도 없는데 어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가능할까요?
A(본인), B(가해자), C(선피해자)가 있는데, B가 C에 대한 심한 뒷담화를 A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이에 영문도 모르고 C는 교내 왕따를 당했습니다.평소 B의 그런 행동을 꾸짖던 A는 B와 갈등이 생겼고 심지어 C가 당한것과 같은 방식으로 심각한 왕따를 당했습니다.A는 그 이후 학교 자퇴후 B의 가해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A는 그동안 C에게 B가 한 행동을 알리고 싶…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과 주의사항은?
저희 아이가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이 내일 열리는데 피해자와는 형제•자매 사이이고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보호자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이 재판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몇 호 정도의 처분을 받을까요? 또한 심리 때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
아청물 시청, 자수해야 할까요? 법적 조언 필요
안녕하세요몇년전부터 호기심에 들어간 불법사이트에서 성적인 웹툰,영화,애니를 시청했습니다 최근까지 보다가 이건 제가 너무 잘못된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년사이에 본것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청물이 꽤 많았던것같습니다 교복을 입은 애니 주인공도 있었고 로리타?이런 영화도 있었던것같습니다..여러번 봐버린 상황이라 고의성이 다분한데 이런경우에는 …
절도 사건 경찰 조사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올해 16살(만 14세) 인 여학생입니다.1월 xx일에 OO매장에서 약 9만원정도의 물건을 절도하고 xx일(금)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와 내일 조사를 받으러갑니다.근데 제가 미쳐가지고 xx일에 다른지점에서 약 20만원정도의 물건을 또 절도해서 그것도 신고가 되었거든요.....우선 xx일에 있었던 사건은 해당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피해보상을 해드렸습니다.그리고 내일 경찰조사를 …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여 변호사님들 ㅜㅜ지금 남자친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어제 들어갓습니다근데 2월xx일에 재판인데 사건 명이 폭행1건 상해1건 공갈협박3건 이렇게 총 5건입니다 보호관찰 구인을 당한것도 아니고 동행영장이라고 발부됫다해서 포승줄 안차고 갓습니다 재판이 2주 남았는데 왜 지금 위탁에 들어간건가요?? 그리구 상해건이 제일 큽니다 .. 두명이서 한명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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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